[종합] 與 “비거주 1주택도 14억 공제” vs 靑 “12억 유지, 갭투자 신호 안 돼”…종부세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둘러싸고 날 선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세금 민심 이탈을 우려한 여당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요구한 반면, 청와대는 "갭투자 부활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현행 정부 수정안인 12억 원 유지를 고수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한도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여당의 반발로 12억 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