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면 비트코인도 압류···매각까지 허용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거래소에 맡긴 코인뿐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한 자산까지 압류·현금화하는 기준을 법원이 구체화했다.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채무자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