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美 민주당 압승에도 韓통상압박 지속 전망···‘투자 조기집행·성과 검증’ 이중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했음에도 향후 미국 내 생산·투자 유도 중심의 통상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존 행정부의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함께 새 의회의 투자 조건, 성과 검증 강화를 동시에 대비해야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FIRM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의회의 검증망이 한층 촘촘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