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처방일수 일률 제한 재검토해야”
비대면진료 업계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처방일수와 이용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도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협은 주요 쟁점으로 30일 예외 처방의 1회 제한 기준,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과 보고 의무,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역할, 환자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제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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