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어렵게 하고 환불 막고…온라인몰 '다크패턴' 규제 강화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탈퇴 버튼은 여러 화면을 거쳐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된다.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등 법 위반과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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