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치매 시모 간병한 아내에게 이혼 통보한 남편, 퇴직금·국민연금 재산분할 가능할까
더욱이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고, 국민연금은 자신이 30년 넘게 납부했으니 모두 본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황혼이혼을 앞두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여부를 묻는 사연을 다뤘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A씨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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