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가짜 보석 광산 세트장…채굴 사기 조직원 징역 1년
캄보디아에 가짜 보석 광산 세트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보석이 채굴될 경우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참가비를 가로챈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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