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고위공직자·CEO 실명 공개 제한? 수사·기소 단계 차이 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고위공직자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수사할 때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보도에 대해 형사절차상 수사와 기소 단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중수청이 마련한 공보 규정에 고위공직자와 기업 CEO 등 공적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기존 법무부 공보 규정보다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 공보 규정은 언론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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