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견..."공정 과세" vs "이념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조세 정책을 정부가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비판했다.배 의원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며 "세제 개편을 총괄한 경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거 안정을 위한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