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52시간 특례 '상위 3%'로 제한되나…업계 "실효성 없는 반쪽 입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제기해 온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예외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보는 인력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특례 대상을 특구 내 입주 기업으로 묶어 기존 연구거점이 빠지는 데다 적용 범위도 소득 상위 3% 인력으로 좁혔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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