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배민·쿠팡이츠 6319억 과징금, 소비자 할인·무료배달 축소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 과도한 제재가 할인과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9일 논평을 내고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