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 없는 새 옷 랜덤박스, 환불 거절했다고 사기죄가 될까

판매 전 조건을 미리 알리고 하자 없는 물건을 보냈는데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환불 거절과 합의금, 법적 의무가 있을까 .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는 "상대방이 새옷 기준을 달리 이해해 고소했다면 혐의없음이 나와도 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