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견수당 뺀 퇴직금, 노동청 '위반없음' 판단인데, 받을 수 있을까
노동청이 문제없다고 본 두 수당을,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동료들과 공동소송을 준비한다면 각자의 퇴직일을 먼저 확인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노동청이 위반없음으로 종결했더라도, 파견급여와 어학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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