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 범행…80대 치매 노인 2심서 감형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추행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