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재정 부담 우려에…산업장관 "물가 부담에 불가피"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생 안정 효과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좀 진정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유사 손실보전금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