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수익 약속 못 지킨 분양형 호텔, 사기일까⋯경찰, 기망 증거 부족해 불송치
호텔 객실 분양 당시 약속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대표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90여 명이 약정 수익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경찰은 분양 당시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약속한 수익금 못 주면 분양 사기인가?⋯경찰, 계약 당시 기망 증거 부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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