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병원’ 막는 건강보험 특사경, 노년의 생명선과 청년의 땀방울을 지킨다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주 병원을 찾는 우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생명선’이다.

선량한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은 수사 대상에서 명백히 배제하는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세대 간 상생의 지혜를 모아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 통과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