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변호사 없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았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 이름 없이 낸 신청서, 각하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은 피고인의 성명·주소를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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