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라더니 전액 도박에 탕진...돈 받은 친구, 사기죄 될까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친구 B씨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10만원을 송금했다.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동시에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재산을 조기에 가압류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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