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촬영물 전달하고 시청한 학생⋯법원,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20시간 결정
교사들의 불법촬영물을 넘겨받아 다른 소년에게 보내고 시청한 학생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가정법원은 2026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사건에서 소년 A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결정했다.
보호처분은 형벌일까⋯형벌도 무죄도 아닌 처분, 장래 신상에 영향 없어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