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회수하고 다른 피해 회복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보장 기준인 3333만원과의 차액인 약 233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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