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는다…10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제’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배당이 완료됐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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