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살지 않아도 14억원 공제"…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추가로 높여 모든 1주택자에게 동일한 14억원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서울 민심에서 세금이 중요"…2028년 총선도 언급 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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