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5조 쏟아붓는 기초연금…생계급여 깎여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에 올리기로 했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은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1년 56만 8000명에서 지난해 78만 3000명으로 4년 새 37.9% 증가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 14조 9634억원에서 2025년 21조 3514억원, 내년에 25조 6529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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