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SCM 연기 따른 동맹 우려 완화
이번 협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방미단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 미래 전력 협력에 관한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 확인되면서 동맹의 방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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