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 '가짜 3.3'…고령자 위장고용 비상
최근 6년간 사업소득자가 200만명 넘게 급증한 가운데, 늘어난 사업소득자의 10명 중 9명은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기타자영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영업에서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크게 늘었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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