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노숙인에 월 120만원 준다?…기초생활보장수급제 실태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둘러싼 여러 비판과 실제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7천300가구 조사 완료)에서는 '빈곤층에 대해 정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절반 이상인 51.64%가 반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2023)를 보면 중위소득 40%를 빈곤선으로 잡았을 경우 빈곤 갭(빈곤층의 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격차)의 감소 효과는 26.5%였으나, 빈곤율의 감소 효과는 8.4%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