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보증방패' 산기보, 법 근거 없이 3500억 출자 강행"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을 뒷받침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보)’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대 펀드 출자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1994년 설립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40건의 사업에 46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민자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본업인 신용보증을 넘어 최근 규모를 불리고 있는 지분 투자(출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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