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종오, 범죄피해자 경제지원·개인정보보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8일 범죄 피해자의 긴급 경제적 지원과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사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거나, 소송 과정에서 거주지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등 피해 회복과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장 치료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피해자가 지급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