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이달 발표…대주주 지분규제 이행기간 부여 가닥
핵심 쟁점이던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최종 이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거래소가 '시간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대한 규모의 법안이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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