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사실상 로스쿨 정원 늘리기"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의 79.1%가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졌다.

서울변회는 이를 로스쿨이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해 온 '정원 외 증원' 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원 외 선발은 변호사 수급 문제로 직결돼 청년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즉각 철회·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TF의 논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연장 결정 근거 공개 △편입학·재입학 제도 운영할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