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무죄…서욱 前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원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과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1140여만 원이 지급된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인 선임료·여비 등 재판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됐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역시 지난 6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자 5명 전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