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장관, 무죄 확정…국가서 보상금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140만 4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17일 만에 석방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