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대금 수천만원 떼이고 상대는 파산 통보…사기 피해금도 날아갈까?
사기죄는 계약 당시, 즉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상대방에게 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가름난다.
A씨가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와,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로 나뉜다.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되므로 입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일반 채권으로 취급돼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