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효력정지 항고심 심문…'실익' 쟁점
전남광주 신설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순천대 선정'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5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최종 처분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후보대학' 추천 행위 효력정지 요구를 두고 목포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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