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속전속결 처리에 나서면서 입법·예산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대치 전선이 4일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최종안에서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어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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