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공무원 괴롭힘 수단 돼선 안 돼”… 화성시 공무원노조, 4단계 투쟁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가 특정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문제 삼으며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악용 사례를 규탄하는 한편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과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적 장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압박이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