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등 필수의료 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추진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집행 원칙 .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와의 우선 협의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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