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대‧경북대‧부산대 등 국립대부터 50년 된 군사정권 잔재 '학도호국단 학칙' 없앤다

유신정권 시절 학생 통제 수단으로 도입되어 전국 대학에 50년 넘게 잔존해 온 ‘학도호국단 잔재 학칙’이 마침내 국립대학부터 철폐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발표한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수조사(전국 193개교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무려 99.0%(191개교)가 간행물 사전승인(59.1%), 집회 사전승인(49.7%), 게시물 사전검인(47.2%) 등 헌법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언론·학생회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철폐, 전국으로 확대돼야” ​​​​​​​대학언론과 학생회 관계자들은 이번 국립대 총장들의 학칙 개정 약속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전국 모든 대학의 비민주적 학도호국단 학칙 전면 폐지와 학생 학칙 개정 발의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