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서도 유죄...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반환 대상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액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한 397억5600만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