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가능성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구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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