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당선무효형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