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충돌·사건 관할 불명·증거 혼선까지…새 형사사법체계 곳곳 부작용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곳곳 부작용을 빚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과 사건 관할을 둘러싼 혼선, 보완수사 부담 급증에 이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보완수사가 경찰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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