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직무정지 효력 중단 유지…교육부 항고 기각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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