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대국민 사과 필요한 이유[최훈길의 뒷담화]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내년도 821조원 ‘슈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임광현 국세청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국세청 국감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사과부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사과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세율 인하까지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