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울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예고된 혼란'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은 경찰에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최 변호사도 경찰에 SNS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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