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10대 대정부 권고안 논의…보험료 중심 재정은 약화 전망
권고안의 목표는 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84.9%가 보험료여서, 인구 감소가 곧 재정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주요 보건의료 정책은 추진 전에 국민 건강과 의료접근성, 의료비와 가계 부담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시행 후에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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