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두 사람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