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찼는데도 살인·살인미수"…19건 중 8건 발생 전 검·경·법원 '소극 대응'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발생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 19건 중 8건에서 검찰과 경찰, 법원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2024년 일산 살인 사건 전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유치해달라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2025년 의정부 살인 사건·2025년 울산 살인미수 사건 전 경찰의 접근·연락 금지 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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