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 차량 파손했어도 처벌 피해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